<행정법이론실무학회·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공동학술대회 - 기업에 대한 복합적 제재의 현대적 의미와 법적 과제>

2026. 5. 8.(금) 14:00 - 18:30, 제주 부영호텔&리조트

[제1세션] 기업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의 행정법적 분석: 행정형벌과 행정제재를 중심으로

▷사회: 박정훈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)

▷발표: 박현정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▷토론: 주동진(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[제2세션] 기업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확산과 법적 쟁점: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을 중심으로

▷사회: 차민식(전 광양항만공사 사장)

▷발표: 이승민(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▷토론: 김혜진(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공동학술대회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