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국회입법조사처·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세미나 - 이정문/조인철 의원, 김재섭 의원 공동주최>

2026. 6. 30.(화) 14:00 - 16:00,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(국회도서관 421호)

[발제 1]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평가 현황

▷김민호(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[발제 2] 규제 입법의 현황과 과제

▷이승민(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[토론] 디지털 산업 발전을 고려한 입법 절차 개선 및 사전 정책 검토 체계 도입 방향 논의

▷황용석(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), 황성기(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, 김도승(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, 황창근(홍익대 법과대학 교수), 임정욱(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), 최은진(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