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산연 | Referen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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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03. 17.
[논문] 독립규제위원회의 연성법 활용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
2023. 03. 17.
[논문] 독립규제위원회의 연성법 활용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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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승민, "독립규제위원회의 연성법 활용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
― 프랑스 독립행정청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및 시사점", 공법연구, 제51집 제3호, 2023. 2.
572면의 "경고(mise en garde)"는 "경고(mise en demeure)"의 오기입니다. 이 글에서 "mise en garde"는 "주의(촉구)"로 번역되었고, "경고"로 번역된 것은 "mise en demeure"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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