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산연 | Reference
Reference
2023. 03. 17.
[논문] 독립규제위원회의 연성법 활용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
2023. 03. 17.
[논문] 독립규제위원회의 연성법 활용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
- Download
- 24_이승민.pdf(631.2 KB)
이승민, "독립규제위원회의 연성법 활용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
― 프랑스 독립행정청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및 시사점", 공법연구, 제51집 제3호, 2023. 2.
디산연 | Referenc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