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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04. 23.

[논문] 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일고(一考)

이승민, "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일고(一考) - 프랑스법상 행정제재 개념을 기초로 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", 성균관법학, 제35권 제1호, 2023. 3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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