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산연 | Referen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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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02. 21.
[세미나 발표] 행정법이론실무학회/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공동 국제학술세미나(2024. 2. 21.)
2024. 02. 21.
[세미나 발표] 행정법이론실무학회/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공동 국제학술세미나(2024. 2. 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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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게임산업과_사행성_규제_20240218.pdf(1.9 MB)
<제1주제>
콜야 나우만 박사(Dr. Kolja Naumann) / 독일 연방행정대법원 판사 / "경제활동의 공적 규제와 행정법원을 통한 기본권 제한 통제"
<제2주제>
이승민 교수 /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/ "게임 산업과 사행성 규제 - NFT 게임 아이템을 중심으로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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